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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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조 · 정부 및 기업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제6조의2 · 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제7조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