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③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등록된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정기검진을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④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지정의료기관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정기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비용 내역서 1부
나.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결과서 사본 1부
2.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비용 내역서 1부
나.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결과서 사본 1부
다.등록된 피해자별로 구분된 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의사 소견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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