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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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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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범위와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사용조건,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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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8, §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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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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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