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1-29 공포2020-01-2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 ·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 제8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
- 제9조 ·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 제10조 ·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 제11조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제12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 제13조 ·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 제14조 ·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 제15조 ·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 ·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 제17조 ·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제18조 ·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 제19조 · 공공시설의 이용
- 제20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