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법 제15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4.1.16>
1.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②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2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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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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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11조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제12조 · 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의 위탁제12조의2 ·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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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