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보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보좌관위원장이지시한별정직공무원연구ㆍ검토위원장희생자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희생자 가족 등 민간 부문의 의견 수렴
3.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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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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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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