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지휘·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1과 및 조사2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3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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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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