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석ㆍ예측
2.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3.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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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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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간사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수당 등제9조 · 역학조사제10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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