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7>
1.법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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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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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수당 등제9조 · 역학조사제10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제1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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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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