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3.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
4.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ㆍ운영
5.정부ㆍ공공기관의 중재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저소득층에 대한 중재제도 이용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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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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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