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2.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3.분쟁해결시설의 모니터링 및 평가
4.분쟁해결시설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5.분쟁해결시설 운영 전문 인력 양성
6.해외 분쟁해결시설에 대한 연구ㆍ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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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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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분쟁해결시설)제3조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제7조 ·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8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