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4-11 공포2025-04-1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조 · 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 제4조 · 노면전차 혼용차로
- 제5조 ·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 제6조 · 교차로
- 제7조 · 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 제8조 · 공공시설물
- 제9조 · 궤도의 설치 기준
- 제10조 · 궤도중심과의 거리
- 제11조 · 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
- 제12조 · 분기기
- 제13조 · 선로전환기
- 제14조 · 대피시설
- 제15조 · 궤도 배수
- 제16조 · 차량 검지
- 제17조 · 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 제18조 · 노면전차 신호기
- 제19조 · 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 제20조 · 특별 신호표지
- 제21조 · 교차로에서의 신호
- 제22조 · 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 제23조 · 전력공급의 방식
- 제24조 · 전력안전
- 제25조 · 가공전차선
- 제26조 · 관제 운영의 방법 등
- 제27조 · 관제실의 통합
- 제28조 · 관제실의 통신설비
- 제29조 · 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 제30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 제31조 · 비상통신장치
- 제32조 · 조명시설
- 제33조 · 정거장 조명
- 제34조 · 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 제35조 · 승강장 길이와 너비
- 제36조 · 승강장 높이
- 제37조 · 승강장의 안전 기준
- 제38조 · 운전 원칙
- 제39조 · 운전방향
- 제40조 · 속도제한
- 제41조 · 승객안전 및 안내
- 제42조 ·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제43조 · 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 제44조 · 노면전차 유치
- 제45조 · 고장난 노면전차
- 제46조 · 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 제47조 · 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