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3-27 공포2026-03-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7 | 2026-03-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 · 대리인
- 제5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 제6조 · 현장조사서
- 제7조 ·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 제8조 ·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제9조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 제10조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 제11조 ·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 제12조 · 지급 정지의 절차 등
- 제13조 ·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 제14조 · 환수금의 분할납부
- 제15조 ·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 제16조 · 공통서식
- 제9의2조 ·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