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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 · 공통서식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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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1.제5조제1항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2.삭제 <2019.3.27>
3.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현장조사서
4.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5.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ㆍ정지(상실)ㆍ변경 통지서
6.제12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
7.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서
8.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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