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군인 정원의 범위에서 군인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공무원의 파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