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대통령령소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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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