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3-09-2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5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최저자본금의 특례
  5. 제5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6. 제6조 ·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7. 제7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8. 제8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9. 제9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10. 제10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11. 제11조 ·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12. 제12조 · 대주주에 대한 검사
  13. 제13조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14. 제14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
  15. 제15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16. 제16조 ·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17. 제17조 · 공시에 대한 특례
  18. 제18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19. 제19조 · 권한의 위탁
  20. 제20조 · 과징금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양벌규정
  23.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