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3-09-2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최저자본금의 특례
- 제5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제6조 ·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 제7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제8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제9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제10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제11조 ·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제12조 · 대주주에 대한 검사
- 제13조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 제14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제15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16조 ·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 제17조 · 공시에 대한 특례
- 제18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제19조 · 권한의 위탁
- 제20조 · 과징금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양벌규정
-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