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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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제38 조에따라금융감 독원으로부터 검 사를받는기관(제 2호, 제3호및제7 호에해당하는내 국법인은 제외한 다)인경우 가. 해당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 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 나. 금융거래등상거래를할때약정한날짜까지채무를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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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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