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거부ㆍ방해금융위원회대통령령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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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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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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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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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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