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권리와 의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계획 수립의 협조
- 제10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제11조 ·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제12조 · 실태조사
- 제13조 · 여성폭력통계 구축
- 제14조 · 피해자의 권리
- 제15조 · 피해자 보호ㆍ지원
- 제16조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제17조 · 피해자 정보보호
- 제18조 · 2차 피해 방지
- 제19조 · 여성폭력 예방교육
- 제20조 · 홍보
- 제21조 ·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8의2조 ·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