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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