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폭력실태조사피해자보호법률성평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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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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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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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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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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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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