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 제4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 제5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 제6조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 제7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 제8조 ·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 제9조 ·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 제10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제11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 제12조 ·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 제13조 ·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 제14조 ·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 제15조 · 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16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