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업무의 위탁대통령령사업평위탁사업규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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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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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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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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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