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9 공포2024-06-30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6. 제6조 · 의견청취
  7. 제7조 · 교육훈련
  8. 제8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9. 제9조 ·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10. 제10조 ·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11. 제11조 ·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12. 제12조 ·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13. 제13조 · 손실보상
  14. 제14조 · 손실보상금의 환수
  15. 제15조 · 자료제출 요구
  16. 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7.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8. 제18조 · 벌칙
  19. 제19조 · 과태료
  20. 제12의2조 ·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