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9 공포2024-06-30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 제6조 · 의견청취
- 제7조 · 교육훈련
- 제8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 제9조 ·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 제10조 ·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 제11조 ·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 제12조 ·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 제13조 · 손실보상
- 제14조 · 손실보상금의 환수
- 제15조 · 자료제출 요구
- 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8조 · 벌칙
- 제19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