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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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4.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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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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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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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손실보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