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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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2.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③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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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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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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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