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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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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및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초계획에 부합할 것

2.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9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것

3.갯벌복원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갯벌복원사업계획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