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2.사업의 명칭, 목적 및 면적
3.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
4.단계별 복원계획(단계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과 복원기술 계획
6.재원조달계획
7.복원된 갯벌등의 이용 및 관리 계획
8.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9.예정 공정표
10.복원사업을 통한 갯벌생태계 등 개선 효과 예측 결과
11.계획평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