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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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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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제4조 · 관리구역의 해제제5조 ·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제6조 · 청정갯벌의 지정기준제7조 · 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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