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갯벌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3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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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제한의 예외제11조 출입제한의 예외제12조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제13조 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제14조 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제15조 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6조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제17조 실시계획의 변경제18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19조 손실보상의 청구제2조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제20조 손실보상의 재결신청제21조 권한의 위임제22조 업무의 위탁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제4조 관리구역의 해제제5조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제6조 청정갯벌의 지정기준제7조 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제8조 청정갯벌의 관리제9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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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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