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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제한의 예외
제11조
출입제한의 예외
제12조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제13조
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제14조
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5조
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제17조
실시계획의 변경
제18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2조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20조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4조
관리구역의 해제
제5조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제6조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제7조
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제8조
청정갯벌의 관리
제9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