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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법 제7조제3항제9호에 따른 단계적 복원계획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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