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4-16 공포2026-06-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1 | 2026-04-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 제5조 · 착공 전 확인 등
- 제6조 · 사용 전 검사 등
- 제7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8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 제9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 제10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 제11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 제12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 제13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 제14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 제15조 ·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제16조 ·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 제17조 · 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 제18조 · 수수료 등
- 제8의2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8의3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