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2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기계설비법정보체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전문인력기계설비산업정보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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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기계설비산업의 고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ㆍ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출 것 4.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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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제5조 · 착공 전 확인 등제6조 · 사용 전 검사 등제7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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