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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계설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제11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제12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제13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4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16조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제17조
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18조
수수료 등
제2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5조
착공 전 확인 등
제6조
사용 전 검사 등
제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제8의2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8의3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제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