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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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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