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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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7>

1.직전 연도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해당 연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