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9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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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처분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제13의2조 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제14조 파산신청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제1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제17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제19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제22조 관리기관제23조 관리기관의 업무제24조 기금의 용도제25조 여유자금제26조 기금의 회계제27조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제28조 보험관계제29조 보험료 납부제29의2조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제3조 중앙회의 책무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등제31조 보험금의 계산 등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제34조 감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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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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