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 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 제4조 ·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 제5조 · 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 제6조 · 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 제7조 · 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 제8조 ·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 제9조 ·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 제10조 ·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 제11조 ·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 제12조 ·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 제13조 · 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 제14조 · 내부평가
- 제15조 · 외부평가
- 제16조 ·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 제17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