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9 공포2021-06-30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800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국무총리 정세균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제6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 제7조 ·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 제8조 ·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 제9조 ·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 제10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 제11조 ·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 제12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 제13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 제14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 제15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 제16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 제17조 · 감독
- 제18조 · 검사
- 제19조 · 감독 협의체의 운영
- 제20조 · 보고 및 공시
- 제21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 제22조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 제23조 ·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제24조 ·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 제25조 · 행정처분
- 제26조 ·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 제27조 · 이의신청
- 제28조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 제29조 ·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제30조 · 시설 등의 공동사용
- 제31조 · 권한의 위탁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양벌규정
- 제3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