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 제6조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제7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 제10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 제11조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 제12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 제13조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 제14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제15조 · 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16조 · 입주기업 지원
- 제17조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18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0조 ·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 제21조 ·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 제22조 · 청문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사용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