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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