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황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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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