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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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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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 각 호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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