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진상규명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진상규명 신청 등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실화해위원회신청서진실ㆍ화해과거사정리진상규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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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진상규명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진상규명 신청 기간제4조 · 재신청제5조 · 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제7조 · 공동 업무 수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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