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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시ㆍ도서비스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기 전 2개월
2.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2.위원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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