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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