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6-05-17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7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 제8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10조 · 조사ㆍ연구
- 제11조 · 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 제12조 · 인력 양성 등
- 제13조 ·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 제14조 ·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 제15조 ·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 제16조 ·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 제17조 · 매장유산의 발굴
- 제18조 · 국가유산의 수리
- 제19조 · 국가유산의 매매 등
- 제20조 · 자격 관리
- 제21조 · 재난 예방 및 대응
- 제22조 · 기후변화 대응
- 제23조 ·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 제24조 · 국가유산정보 관리
- 제25조 · 국가유산 교육
- 제26조 · 국가유산 홍보
- 제27조 · 산업 육성
- 제28조 ·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제29조 ·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 제30조 · 외국유산의 보호
- 제31조 ·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 제32조 ·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 제33조 ·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 제34조 · 국가유산의 날
- 제35조 · 과태료
- 제9의2조 ·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의3조 ·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34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