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국가유산진흥원국가유산청장이이와명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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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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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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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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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기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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