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 제3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 제4조 ·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 제5조 ·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 제6조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 제7조 ·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8조 ·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 제9조 ·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 제10조 ·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 제11조 ·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제12조 ·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 제13조 · 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 제14조 ·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 제15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16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7조 · 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 제18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5의2조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제5의3조 · 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